[연설 전문] 미카엘 체르니 신부, 강제 이주자들 문제에 “출신국에서 존엄성, 평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해야”

오늘날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거대한 이동을 대할 때, “두려움과 사리사욕의 만연함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적절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이하 온전한인간발전부) 차관 미카엘 체르니 신부(예수회)가 지난 5월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에 대한 교황청의 항구한 사명’에 따라 개최된 행사에서 연설한 핵심 메시지였다.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CMC),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뉴욕 이주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연설”이라는 두 번째 비공식 주제 섹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부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체르니 신부는 연설을 통해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복잡한 이동을 일으키는 이유와 현재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기상황에 도달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르니 신부는 “강제 이주의 주요원인을 다루는 가장 정직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각각의 출신국에서 모두에게 존엄성, 평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인간발전부 차관 체르니 신부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내몰리는 많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쟁 중인 국가에서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영토와 자원에 대한 부도덕한 착취를 종식시키며, “망명과 합법적 이주를 위한 새롭고 접근 가능한 통로를 개방”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온전한인간발전부 미카엘 체르니 신부가 “출신국에서 존엄, 평화, 안보를 유지할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기”를 주제로 연설한 전문:

미국 뉴욕 유엔본부, 2017년 5월 22일

 

남겨질 권리

유엔에 교황청의 항구한 사명을 전하는 이번 부대 행사에서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CMC),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뉴욕 이주연구센터와 함께 두 번째 비공식 주제 섹션에서 이주의 주요원인에 대해 연설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공동의 책무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황청 온전한인간발전부의 이름으로 발언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부서는 모든 사람과 전체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전념하면서, “고향을 떠나거나 강제로 떠난 사람들의 적절한 필요와 관련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주민들과 난민들 섹션’의 이름으로 연설하게 되어 또한 기쁩니다. 이들의 사명은 교회를 돕는 일이며, 지도자들과 그 회원들, 그리고 다른 많은 정당들이 출신국, 이동 중, 목적지,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라는 각 노선의 단계에서 이주를 강요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함께 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보호하고, 촉진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활성화하면 뉴욕 선언의 약속과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매우 복잡하고, 종종 혼란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위기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쟁점이나 주제를 구성합니다. 그들은 불안한 통계로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미지들로 많은 상상력을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혼란을 책임감 있게 다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나 사리사욕의 만연함을 내버려두지 않고 적절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들여다 보면,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할 일이 많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유로 사람들은 목적지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바라는 위험한 여행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나리오는 수많은 개별상황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은 기본적인 권리가 적용되는 특정 현실을 드러내며, 그러한 권리들의 보호는 항상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도전은 목적의 꾸준함과 우리의 더 깊은 가치들을 위한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이 요소들을 현재 주제의 섹션과 전체 콤팩트 과정에서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이주의 흐름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규칙적”인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서덜랜드 보고서는 그들의 “경영” 혹은 더 나은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무의식적으로 쉽사리 통제되고 국가적 통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통제는 단지 하나의 합법적 차원으로서 다른 필수적 요소들을 도외시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보가 국가의 안보에 선행합니다.

현재 두 번째 비공식적 주제 세션은 “거대한 이동을 악화시키거나 만들어내는 주요원인”에 대해 연설하기 위해 현명한 방식을 모색합니다. 뉴욕선언 제4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출신국가를 포함해 대규모 이동을 이끌거나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이 고향에서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주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극빈과 불평등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의 활성화, 국제 인권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의 증진,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고용환경 조성, 환경파괴 퇴치와 자연재해·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주는 실제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머물 때라야 “질서정연하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책임 있는 것”(제16항)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주를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일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파리 기후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엄청난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잡으려면 확실한 방향감각을 지닌 나침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청 대표단과 다른 후원기관들이 “출신국에서 모두에게 존엄성, 평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란 제목 아래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남겨질 권리’를 정교하게 만들고 장려하는 일은 교회의 신앙과 사회교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통제권을 강조하는 대신 남겨질 권리를 장려하는 것이 근본원인을 다루는 보다 깊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념은 불가피하게 관리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이주로 이어지는 강제적·비자발적·무질서한 이주를 막기 위해 고국에 남아 존엄, 평화, 안보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질 권리’는 공동선에 대한 접근, 인간의 존엄성 보호,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자기 나라와 자신의 국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대행사의 주제는 ‘남겨질 권리’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주를 하는 문제의 필수적인 기본 혹은 조건이 됩니다. ‘남겨질 권리’는 이주할 권리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남겨질 권리’는 사람들이 집과 나라를 버리도록 강요당하는, 그리고 무질서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이주의 흐름에 올라타도록 강요당하는 이주의 주요 원인들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주의 주요원인

그렇다면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도망가야 한다고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이주의 주요원인은 사람들의 삶이나 그들 자녀의 미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칠 것을 강요하는 해악들입니다. 그 조건들은 오랫동안 악화되어 이제는 불가능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이주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여정을 거쳐 도착했을 때 통합이 잘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대수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고향에 남겨지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주를 이끄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부분, 곧 경험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는 지진,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파괴와 계속되는 위험,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일자리 부족, 범죄조직, 부패 등으로 생활조건이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종종 다차원적입니다. 예컨대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엔 너무 가난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피해에 취약합니다. 전쟁과 갈등, 박해와 독재정권은 불안정한 생활조건을 악화시킬법한 상호관련 요인입니다.

사실 강제 이주자들 대부분은 너무 멀리 떠가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들은 기후, 언어, 문화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친숙한 재난장소를 선택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한 다시 빨리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 식량, 위생시설 등의 부족, 건강관리와 기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 극심한 가난과 비인간적인 삶은 사람들을 몰아내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의 삶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이나 가족들의 발전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이민자들은 종종 폭력이나 불안정을 피해 달아나고 있으며, 그들의 여정은 보호와 교육을 비롯해 미래의 결핍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달아나게 만드는 경험들에는 갈등과 전쟁, 박해와 독재, 기근, 파괴적 기상환경과 자연재해 등의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험적 요인을 분석해 제출하면,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정을 근본으로 하는 전체적 원인이나 주요원인을 밝혀냅니다.

 

전체적 혹은 근본적 원인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 가운데 아마도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퍼진 경제적 비대칭과 불평등의 악화일 것입니다. 선진국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자신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혜택을 받습니다. 부와 의사결정이 다른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소위 개발도상국들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산과 무역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겪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복해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이들과 부스러기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피해서 지구상의 열매로부터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정의와 평등,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단의 개인은 세계 자원의 절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 남은 부스러기를 모을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장을 가장 냉소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장소를 악용하는 마음가짐을 영속시키지 않고 역사를 현재 우리의 세계화된 상황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탈식민지화의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오래되고 새로운 외국 권력에 대한 계속적인 의존, 독립을 성취한 그 나라들 안에서의 심각한 무책임때문에’ 지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구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은 세계 경제의 비대칭, 탈식민지화 과정의 실패, 정치·경제적 의존성, 부패와 가난한 관리 방식, 다국적 기업의 지배, 자원의 정상성장 불량 혹은 자원의 박탈, 기후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수준을 염두에 두십시오. 직접적인 경험들과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 만일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들의 고향에서 추방될 텐데, 이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봅시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입니다. 끝없는 빈곤은 본질적 부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모든 전망의 부재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빈곤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출신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해나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빌리자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를 뒤로 한 채 이 형제자매들이 도망쳐온 이 나라들에서 발전과정과 평화의 길을 지원해야 합니다.”

b) 개발원조는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북쪽으로 여행하는 수백만 명의 교회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뿌리를 뒤로한 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심지어 은밀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고 간주되는 ‘긍정적인 신호’를 찾으려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분리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통합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c) 국제원조의 배분과 인도에 대한 사리사욕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원조국의 이익과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외원조의 남용입니다. 국제협력사업들은 기부자의 사리사욕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가난한 지역 공동체를 적극적인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곧, 이주자가 되기를 강요받기 전에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노동자의 자유로운 유통과 같은 지역적 발전과정을 조성하고 이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권리를 담은 지역적 선언문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합당하고 안정되며 풍성한 사업의 원천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후자는 지역주민들과 이민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민은 계속해서 발전의 주요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b) 민주화 과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헌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다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토적, 종교적 성격의 참가자들의 발전과 더불어 수월하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치권력의 조율은 경제적 세계화의 과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실제로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c) 이주와 망명에 대한 다자간·쌍방간 협의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보다 결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존엄과 중심성을 보호하는 데 기반한, 협력적인 보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럽고 범죄적인 인신매매를 비롯해 기본권의 침해, 모든 형태의 폭력, 억압과 노예화 등에 맞서 싸우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내적 혹은 국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판매될 무기거래를 중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희생자들은 많습니다. (…)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날 세계의 배후에는 이해관계, 지정학적 전략,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 무기제조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b) 영토와 자원에 대한 파렴치한 착취를 줄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자연은 돈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며, 여기서 돈은 봉사보다는 규칙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경제는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 경제는 어머니이신 지구를 파괴합니다.”

c) 망명과 합법적인 이주를 위한 새롭고 접근가능한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이주자들과 관련해 저는 이주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상호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이주민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이주를 촉진할 준비가 되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거주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거주를 위한 조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불평등과 불의로 도망쳐 온 이민자들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험적이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원인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무질서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이주의 흐름이 ‘불의’를 가리키는 신뢰할만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의와 평등이 감소됨에 따라 반비례 관계로 그들은 강제적으로 내몰리거나 주도적인 방식으로 이주가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남겨질 권리에 대해 고려했습니다. 강제적 이주의 주요원인을 다루는 가장 정직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출신국에서 존엄성, 평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사안을 결정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인간성을 증진하는 것은 그들의 출신 지역사회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인간성의 증진이 보장되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에 합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민을 제한하지 않을 권리, 곧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자국 고향에서 찾을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을 능동적 주인공으로 포함하는 국제적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야 하며, 당파적 이해에서 벗어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격려해야 합니다.”